유책배우자 양육권, 법원에서 전부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래 7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자녀의 복리와 행복 :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② 변화된 환경 적응 능력 : 자녀가 이혼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③ 이전 양육 환경의 유지 :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④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⑤ 경제적 능력 :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⑦ 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

 

 

[양육권,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왜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할까?”

 

 

특히,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위 7가지 사항들 외에도 '양육환경조사' 등도 진행하는 만큼,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욱이, 법정에서는 경제적인 능력 말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양육권자와 친권을 부여하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앞에 나열한 조건들을 객관적 증거 자료들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유책배우자 양육권, 법원에서 전부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법원에서 전부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2012년 4월 경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였고, 그들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었지만, 결혼한지 약 5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 A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은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확신했고,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이런 행동이 발각되면서 반대로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청구당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으머,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였고,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육권소송, 법원에서 양육권자 지정받은 승소사례]

 

양육권소송, 법원에서 모두 지정받은 승소사례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 된 바로는, 의뢰인분은 배우자인 A씨와의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본인이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었던 만큼, 증거자료 수집과 소송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께서 A씨의 외도와 관련하여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동 친권을 원하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고객님께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고객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타당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로 입증하였으며, 원만한 조정 과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A씨와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다행히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A씨와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바라던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외도로 인한 문제였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희 변호사의 도움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소송과 연관된 사안에서 만족스러운 결론을 원하신다면, 다수의 승소사례와 고객들의 감사후기로 검증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법률적인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 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시킨 성공사례]

 

친권 양육권 변경, “이혼 후 지정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