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18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활동 :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는 경우 (경제활동, 주식, 투자 등)

 

​▮간접적인 활동 :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경우 (가사, 육아, 혼인 기간 등)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왜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할까?”

 

 

이외에도 재산분할은 보통 결혼 후 형성한 ‘공유재산’만을 분할 대상이 포함하지만, 이때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면, 재산분할소송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특유재산을 포함하는 방법은 결혼 후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면 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할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만큼, 사전에 적절한 전략과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시 재산분할, ‘18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18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A씨는 2005년 5월 경,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 육아 방식, 가사 분담, 경제 상황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끝내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A씨는 아이 양육 문제로 인해 재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신 그 둘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며, 총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상 부부로 지냈는데요.

 

 

하지만 2022년 6월쯤 A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렸지만, 당시 A씨는 법적 부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20억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전문변호사, ‘20억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 된 이번 사건의 주요 논점은, 의뢰인과 A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살았던 16년간의 시간을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출산 기록'이나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였는데요.

 

 

또한, 주변 사람들도 이들이 부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변인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2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와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재산 및 가치에 대해 높은 기여를 인정받아,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약 8억 원의 현금과 남편 소유의 비상장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 총 18억 원을 분할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받았기에, 굉장히 드문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5억 2,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5억 2,0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