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위자료, 3,00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위자료,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왜 진승기 변호사를 선택할까?”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책정할 때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 ▲자녀 유무,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반성의 태도, ▲피해 심각성 등을 보고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자료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위 사유 중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찾고,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배우자 외도 위자료, 3,00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3,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2003년 5월 경 의뢰인과 남편 A씨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부부였지만, 10년 이상 함께 부부로 생활하던 중 2018년 11월 경부터 남편 A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은 남편 A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상간녀 C씨와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남편 A씨는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전부 포기하라"며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5,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소송, 위자료 5,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10년 이상 전업주부로 생활한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과 남편 A 씨의 외도 사실 입증이 중요했던 만큼,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뢰인이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가정 내에서의 생활비 관리와 재산 보존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10년 이상 가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지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남편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 C씨를 명확하게 지목하였으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모텔 주변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외도 사실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이에 재판부는 저희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남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8,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랜기간 가정주부로 지내신 의뢰인의 상황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적게 인정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승소사례와 의뢰인들의 감사후기로 검증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률적인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3,5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상간녀소송 위자료, 3,5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